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 동맹국 참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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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2 19:46 댓글 0본문
1. 미국 기업들이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에 불리함을 주장하며,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동일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 대중국 외의 반도체장비 생산국들은 수출통제 대상이 아닌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3. 미국 정부는 신수출통제 체제를 도입하여 동맹국들과 함께 다자 체제를 만들려는 의향이 있다.
[용어해설]
1) 수출통제: 특정 국가나 성분의 제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정 조치.
2) 다자 체제: 세 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여 협력하는 제도 또는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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