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업계, 동맹국과 함께 수출통제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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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2 19:02 댓글 0본문
1.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동맹국도 수출통제에 적극 참여해야
미국 정부에게 동맹국의 기업도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수출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2. 현재 미국 수출통제는 미국 기업에 불리한 포괄적인 규제
미국 기업은 품목과는 관계없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할 수 없으며, 외국 경쟁사는 수출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
3. 주요 반도체장비 기업들도 동조
미국 반도체장비 기업들도 네덜란드, 일본과 함께 평등한 규제 경기장을 요구.
4. 미국 정부의 적극 조치에 한국도 참여 가능성
미국 정부가 동맹과 함께 다자 수출통제를 구상하고 있는 상황. 한국은 반도체장비 생산 국가로 평가되며, 참여를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음.
[용어 해설]
1) 반도체: 전기적 신호의 흐름을 통제하거나 저장하는 반도체 소자를 말함.
2) 포괄적인 규제: 다양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규제.
3) 품목별 수출통제: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수출을 통제함을 의미.
4) 일체 수출: 전부를 수출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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