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 국가안전조례 초안 가결…무기징역 형량 확대 > 세계

1. 홍콩 입법회, 국가안전조례 초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함.
2. 국가안전조례는 외부 세력과 공모시 무기징역 형량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함.
3. 입법회의 심사과정에서 조례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4.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안전조례를 민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장함.
[설명]
홍콩 입법회가 국가안전조례 초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조례는 외부 세력과의 공모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홍콩 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입법회 심사과정에서는 조례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이 우려되며, 일부 의원들은 국가안전을 위한 이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조례를 민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용어 해설]
- 국가안전조례: 홍콩의 국가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
- 외부 세력: 외부 기관이나 조직으로부터의 영향 또는 개입.
- 무기징역: 징역형 중에서 미상의 기간을 포함한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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