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장비 수출 대상국에 새로운 제한 조치 검토 중 > 세계

1. 일본 정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 방안 검토
2. 차세대 전투기 수출 대상국 유엔 헌장에 따라 조정 중
3. 공명당과 협의해 살상무기 수출 금지 조치 완화될 가능성 우려
4. 방위 장비 수출 대상 15개국 중 미국 등 유엔 헌장 이전협정국 검토
5.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로 영국&이탈리아와 협력 타결

[설명]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수출에 관한 운용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명당과의 협의를 통해 방위 장비 수출 대상국을 결정하고, 그중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유엔 헌장에 따른 이전협정을 맺은 국가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살상무기를 포함한 방위 장비의 수출이 제한될 수 있는 조치의 완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영국과 이탈리아와의 협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이전협정: 국가 간의 무기나 방위 장비를 이전하거나 수출하는 데 관한 협정
운용지침: 방위 장비나 무기 등을 운용하는 데 적용되는 지침이나 규정
살상무기: 사람이나 동물을 상처 주거나 사망시킬 수 있는 무기
평화 헌법: 일본의 헌법에서 '전쟁 포기'와 같은 평화적인 원칙들을 담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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