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규제, 국내 입법 상황 파악 > 세계

1.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법'을 통과시킴
2. 국내 AI 관련 법안은 총 13개로 모두 국회에 계류 중
3. AI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부분에서 논란
4.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야 함
5. EU의 AI법은 위험도에 따라 AI 기술을 분류하고 강도 높은 규제법

[설명]
국내 AI 산업 규제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법'을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국내 입법 상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I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부분에서 논란이 있어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AI기본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며,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다시 발의돼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EU의 AI법은 강도 높은 규제법으로 위험도에 따라 AI 기술을 분류하고 기술 개발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의미함
-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을 나타냄
- 신뢰 기반 조성: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시킴을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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