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범죄인 인도 재판, 권씨 헌법소원 기각 > 세계

1.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범죄자 권도형의 헌법소원 기각 결정.
2. 권씨는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 권한을 넘겼다고 주장.
3. 권씨는 법률 해석 오류 주장하나 헌재는 모두 기각.
4. 권씨의 미국 행 가능성 높아지며 범죄인 인도 절차 재개될 전망.

[설명]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범죄자 권도형의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권씨는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 권한을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헌재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의 미국 행 가능성이 높아지며 범죄인 인도 절차가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해 화제가 된 인물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태와 관련하여 현재 재판 중입니다.

[용어 해설]
1. 헌법소원 - 권리의 침해가 법에 따라 행정부 또는 기관에 의해 있기 때문에 국가 기관에 송신하여 이를 제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청구
2. 범죄인 인도 - 범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송환 및 법정 절차를 거치는 것
3. 가처분 신청 - 소송 중에 채무자에게 일정한 조치 또는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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