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권씨 송환을 놓고 갈등 #송환 #범죄 #한국 > 세계

1. 권씨 신상에 경제범 중 하나인 로드맵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은 미국과 한국의 형법 차이로 송환의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2. 몬테네그로 정부, 한국으로 송환 요구에 반대.
3. 미국의 병과주의 형량 합산 방식으로 인해 권씨에겐 100년 넘는 형량이 예상됨.
4. 권씨 측, 합법적 결정 강조하며 한국행 희망.

[설명]
로드맵스 공동 창업자인 권도형의 송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형법 차이로 송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몬테네그로 정부는 한국으로의 송환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병과주의 형량 합산 방식을 사용해 권씨에게 100년 이상의 형량이 예상된다. 권씨 측은 합법적 결정을 강조하며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다.

[용어 해설]
- 병과주의: 범죄 행위의 수준과 형량을 정할 때 각각의 범행을 독립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원칙.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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