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 벌금 집행 절차 완화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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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9 18:13 댓글 0본문
1. 트럼프 전 대통령 벌금 집행 절차 요청 기각
미국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출한 벌금 집행 절차 완화 요청을 기각했다.
2. 벌금 액수 공탁 의무 연기 거절
벌금 이상의 채권을 공탁하는 요구를 거절하고, 벌금 상당 채권을 공탁하는 제안도 거절됐다.
3. 트럼프 전 대통령 대출 제한 해제
벌금을 내야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은행 대출 제한이 해제됨.
[용어 해설]
1) 공탁: 채무를 대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
2) 항소심: 지방법원의 결정이나 판단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서 다시 처음부터 재판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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