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과 공명당, 근로소득세 관련 세제 개편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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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1 00:21 댓글 0본문
1. 자민당과 공명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03만엔에서 내년엔 123만엔으로 인상하는 세제 개편을 최종 확정.
2. 근로소득세 상향 조정으로 경제의 여당 세제 개선안은 국민민주당의 178만엔 요구를 거부하고 123만엔을 유지.
3. 세제 개편으로 지자체 세수 감소가 우려되나, 부양공제 조건 개선을 통해 소득세 감면 기회 제공 예정.
[설명]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근로소득세 관련 세제 개편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이는 소득 800만엔 이하의 사람들에게 세 부담 완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양공제 조건도 개선되어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이번 세제 개편 결정은 국민민주당과의 협상을 거쳐 이뤄졌으며, 세수 감소 우려와 함께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공평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 후 세금이 부과됩니다.
2. 비과세 기준: 소득 세법에서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는 기준으로, 해당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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