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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임시예산안 합의로 정부 셧다운 사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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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0 02: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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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 임시예산안 합의로 정부 셧다운 사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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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의회, 임시예산안 합의로 셧다운 사태 피해
2. 의회는 내년 3월 14일까지 정부 운영을 위한 임시예산안 통과
3. 임시예산안에 재난 구호와 농민 지원 예산 추가
4. 공화당 하원의원 강경파, 재정 긴축 주장으로 반발
5. 의회, 임시예산안 통과하면서 예산 외 법안 처리 경향

[설명]
미국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막바지 협상을 통해 임시예산안(CR)에 합의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에 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재난 구호 1천억달러, 농민 지원 100억달러 등의 예산이 추가되면서 전년도 규모를 넘었습니다. 의회는 임시예산안을 통과하면서 예산과 관련 없는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임시예산안(CR) - 임시 예산 법안으로,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 상한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 재정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2. 셧다운 - 임시 예산안 편성이 늦어져 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상황
3. 크리스마스트리 법안 - 연말 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급조된 법안에 다양한 법률을 묶어 처리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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