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시 대표 한국 송환 보류 > 세계

1.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 보류 결정.
2. 권씨 인도 관련 대검찰청 적법성 판단 요청 대기.
3.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권씨 미국 송환 가능성 주장 후 무효화.
4. 권씨 송환 관련 여러 차례 법적 판결 결과 예외적 사례.

[설명] 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의 주요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시 대표의 한국 송환이 다시 보류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이 나올 때까지 송환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의 송환 여부는 9월 초에 내려질 판단을 기다리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권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을 높였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주장 등 다양한 법적 판단과 과정이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가상자산 '테라·루나'를 개발한 블록체인 기업.
- 송환(Extradition): 범죄자를 다른 국가로 인도 또는 송환하는 절차.
-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Costa Rica forged passport):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한 사실.
- 국제형사사법공조법(International Criminal Law Enforcement Act): 국가 간 범죄자 송환에 대한 법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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