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보류, 몬테네그로 대법원 판단 미루기 > 세계

1.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보류 결정
2. 대검찰청 적법성 판단 요청 대기
3. 항소법원, 고등법원 결정 국제 형사사법공조법 위반 지적

[설명]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보류 결정이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대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할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 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송환: 타국에 있는 범죄자를 해당 국가로 이송하는 법적 절차
2. 형사사법공조법: 다른 국가와의 범죄 수사 협력에 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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