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한 전진당 해산 결정 > 세계

1. 태국 헌재,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한 전진당 해산 결정.
2. 전진당 전 대표 등 11명 10년간 정치 활동 금지.
3. 헌재, 왕실모독죄 개정은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판단.
4. 전진당, 지난해 왕실모독죄 파격적 공약으로 선거 승리.
5. 헌재, 지난 1월 전진당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 위헌 결정.

[설명]
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에 연루된 태국 제1당인 전진당을 해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진당의 전 대표를 비롯한 11명의 현직 당 지도부는 10년간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헌재는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를 전복시도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정당 해산을 판결하였습니다. 전진당은 지난해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인 공약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어 헌재는 전진당의 지난 1월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 또한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왕실모독죄: 왕족에 대한 모욕이라는 뜻으로, 태국에서는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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