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전진당 해산 명령…왕실모독죄 논란 > 세계

1. 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전진당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2. 헌재는 기지개했던 왕실모독죄 개정을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하여 해산 결정.
3. 전진당 소속 의원들은 다른 정당으로 소속 옮기면 의원직을 유지 가능하며, 현 대표 등 11명의 지도부는 10년간 정치 활동 금지.
4. 왕실모독죄는 왕실에 모독적인 발언을 하면 최고 징역 15년 가능한 형법이며, 개혁 세력은 이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

[설명]
태국 헌법재판소가 전진당에 대한 해산 명령을 결정했다. 이는 전진당이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하여 입헌군주제를 위협했다고 판단한 결과로, 이로 인해 전진당은 사라지게 되고 정치 활동 금지 처분을 받은 지도부원들도 등장했다. 왕실모독죄는 태국 형법에서 왕실에 모독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 최고 징역 15년에 처해지는 법률이다.

[용어 해설]
- 왕실모독죄: 태국 형법에서 왕실에 모독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 최고 징역 15년에 처해지는 법률.
- 입헌군주제: 헌법적으로 입헌군주가 존속하고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제도.
- 해산 명령: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적 규정에 따라 단체를 해산시키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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