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권도형 송환 결정 관련 법원 간 충돌 > 세계

1. 몬테네그로 대검찰청, 권도형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 제기.
2. 대검찰청의 적법성 요청으로 권씨의 송환 보류 결정.
3. 법정에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송환 결정 다툼.

[설명]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권도형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정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고, 대법원은 이 요청을 고려해 권씨의 송환을 잠정 보류하게 됐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싱가포르 출국 후 몬테네그로로 이동해 체포된 바 있습니다. 다양한 법정 다툼 속에 권씨의 운명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대검찰청: 국가의 검찰 기관으로 공소제기, 검찰권 행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
- 국제형사사법공조법: 국가 간 범죄자 인도, 증거 수집 등 국제형사적인 사안에 대한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송환: 범죄 피의자나 유죄판결자를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인도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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