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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 징병제 폐지 공약 전진당 해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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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05: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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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헌법재판소 징병제 폐지 공약 전진당 해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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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국 헌재, 징병제 폐지 등 공약으로 인기를 끈 전진당(MFP)에 해산 명령
2. 전진당은 총선에서 최다 의석 차지하며 젊은 층의 지지 있었지만 집권 실패
3.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으로 왕실과 군주제 반대파로부터 해산 요청 받아
4. 헌재의 판결로 정치 활동 10년간 금지, 지난해 FFP도 해산 명령 받은 사례

[설명]
태국의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등으로 주목받았던 전진당(MFP)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진당은 지난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획득하며 젊은 세대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집권에는 실패했습니다. 헌재는 또한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을 위협으로 보고 판결을 내리며 당 지도부의 정치 활동을 10년 동안 금지했습니다. 이는 과거 FFP라는 야당에도 해산 명령이 내려진 사례이기도 합니다.

[용어 해설]
- 왕실모독죄: 태국의 형법 112조로,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를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행위에 대한 형법
- 집권: 정부나 정당이 통치 권한을 갖는 것
- FFP(Future Forward Party): 전진당(MFP)의 전신으로, 해산 명령을 받은 야당의 이름

[태그]
#Thailand #태국 #헌재 #징병제 #왕실모독죄 #FFP #정책 #해산 #선거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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