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헌재, 제1당 전진당 해산 명령 > 세계

1. 타이 헌법재판소가 제1당인 전진당의 해산을 명령했다.
2. 해산 이유는 전진당이 공약한 '왕실모독죄 개정'이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위헌적 행위로 판단했다.
3. 전진당의 전현직 지도부 11명은 10년간 정치 활동이 금지되며, 의원들은 60일 이내에 새 정당으로 이동해야 한다.

[설명]
타이 헌재가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을 이유로 제1당인 전진당의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전진당의 지도부원들은 10년 동안 정치 활동이 금지되며, 의원들은 새 정당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2014년의 총선에서도 해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진당은 해산되지만, 당의 핵심 인물들은 다른 당에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왕실모독죄 - 타이 형법에서 왕실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입헌군주제 - 입헌군주제란 왕이나 여왕이 국가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군주로서 헌법 또는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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