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권도형 송환국 결정 놓고 혼선 우려 > 세계

1.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송환 결정을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이송하도록 결정.
2. 권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양국의 인도 요청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음.
3. 한국과 미국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고 있으며, 판단 권한에 대한 혼선 존재.
4. 권씨는 현재 출소 후 외국인수용소에 수감 중.

[설명]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도형 씨의 송환 결정을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이송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권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미국과 한국의 인도요청을 받고 있으나, 양국의 판단에 대한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현재 권씨는 출소 후 외국인수용소에 수감 중이다.

[용어 해설]
1. 송환국: 범인을 해당 국가로 이송하는 절차 또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2. 인도요청: 타 국가에서 범죄자를 원국으로 송환하거나 범죄자 인도에 대한 요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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