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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인물 권도형 송환 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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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2 12: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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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인물 권도형 송환 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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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도형이 한국 송환을 위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결정이 확정됨.
2. 권씨의 미국행 범죄자 인도 요청은 기각되었고, 한국 송환 결정은 법적 구속력 있다고 인정됨.
3. 권씨는 한국 송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됨.

[설명]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확정했다. 권씨의 미국행 범죄자 인도 요청은 기각되었으며, 한국으로의 송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권씨는 조만간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 항소법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는 곳으로, 원심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 사건을 재심하는 곳.
- 인도 요청: 타국으로 범죄 용의자를 송환해 달라는 요청.
- 법적 구속력: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효력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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