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경찰, 한인 사업가 피살 사건 주범 도주... 종신형 선고 뒤 불법행위 > 세계

1. 한인 사업가 지익주씨 피살 주범 라파엘 둠라오, 형 집행을 피해 도주하며 행방 묘연
2. 1심 무죄→2심 종신형 선고, 항소심이 원심의 '재량권 남용'을 인정
3. 필리핀 사법 체계로 형 집행 전까지 불구속 상태 지속...사법 공조 부실 지적

[설명]
한인 사업가인 지익주씨를 납치 살해한 필리핀 전직 경찰 간부 라파엘 둠라오에 대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범인 둠라오는 형 집행을 피해 도주하여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한인 교민 사회와 유족들은 필리핀 사법 체계의 불구속 상태와 사법 공조 부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종신형: 가석방 없이 죄수가 유죄 판결을 받아 석방되기 전까지의 유죄 형량
2. 재량권 남용: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재량으로 결정을 내릴 때, 법률이나 판례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판결이 나올 경우를 말함

[태그]
#Philippines #한인사업가 #형집행 #항소심 #무죄판결 #사법체계 #도주범 #사법공조 #한인교민 #재량권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