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노동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노사 간 협상 폭 넓어져 > 세계

1. 대만 입법원, 노동기준법과 중·고령자 취업촉진법 일부 조문 수정안 통과.
2. 퇴직 정년 연장으로 노사 협상 폭 넓어지고 중·고령자 재취업 지원 강화.
3. 만 65세 이상 근로자 퇴직 시점 연장 가능성 높아져, 노동시장 변화 기대.
4. 고용주, 노동자 대우 불리 시 최대 150만 대만달러 벌금 부과 예정.
5. 노동단체들, 개정안 심드렁한 반응으로 현재 시장 상황 반영 주장.

[설명]
대만 입법원이 노동기준법과 중·고령자 취업촉진법의 일부 조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퇴직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노사 협상의 폭이 확대되고, 중·고령자의 재취업을 돕는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법률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대우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노동단체들은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퇴직 정년(Regular Retirement Age)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할 수 있는 연령
2. 재취업(Reemployment) - 퇴직 후 다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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