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뒤집기 시도 관련 면책 여부 대법원 판결 > 세계

1. 미국 연방 대법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관련 면책 여부 결정을 하급심 재판부로 전달.
2.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가지지만 사적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3.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건은 11월 대선 전에 재판될 수 없게 되며 대선 가도에 일부 장애물이 사라지게 됨.

[설명]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 여부를 가려주는 판결을 하급심 재판부로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공적 행위에는 면책특권을 갖지만 사적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건은 11월 대선 전에 재판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대선 가도에 일부 장애물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며 법치를 훼손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면책특권: 공적 행위에 관련된 범죄나 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는 특권
2. 장애물: 방해 요소 또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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