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제재 착수 협의 > 세계

1.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에 대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제재에 착수할 방침.
2. EU는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이 디지털시장법에 어긋난다고 지적.
3. 제재로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제기됨.

[설명]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에 대한 디지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검토 중이다. EU는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이 사용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재를 받는 사례로, 메타는 해당 지적에 대해 EU 최고재판소 판례와 디지털시장법 조항을 준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어 해설] 디지털시장법(DMA) -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럽연합에서 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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