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어산지 유죄시킨 유죄협상 제안 > 세계

1. 법무부, 줄리언 어산지 사건 유죄협상제도 제안
2. 어산지 미 스파이방지법 위반 중범죄 상고 계획
3. 어산지, 미 연방법원에서 영국 구치소 수감 5년 복역
4. 어산지 위키리크스 설립, 외교, 국방 정보 기밀 폭로

[설명]
미국 법무부가 어산지 사건을 유죄협상제도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어산지는 미 스파이방지법을 위반한 중범죄에 대한 유죄를 시인할 계획이며, 미국 검찰은 어산지가 2019년 영국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5년을 복역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이 합의로 어산지의 내부고발을 통해 폭로한 정보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유죄협상제도: 피고인이 검찰과 유죄인정 대가로 판결 협상을 진행하는 제도
- 스파이방지법: 미국의 기밀 정보 유출 및 스파이 행위를 방지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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