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년 만에 미국 '인신매매 대응 평가' 최상등급 복귀 > 세계

1. 한국이 3년 만에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대응 평가에서 1등급으로 등급 상향.
2. 국무부는 한국이 미국 TVPA 기준 완전히 충족해 최상 등급 부여.
3. 한국의 주요 성취는 인신매매 수사 확대, 피해자 보호법 시행 등.
4. 미흡한 면도 지적되며,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
5. 한국 정부, 미국 등에게 인신매매 대응 노력을 권고.

[설명]
한국이 3년 만에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대응 평가에서 최상등급인 1등급으로 복귀했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 기준을 완전히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에서의 인신매매 수사 및 유죄 판결 증가, 피해자 신원확인 조치 등이 주요 성취로 소개되었지만,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와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에게 인신매매에 대한 대응과 협력 강화를 권고했다.

[용어 해설]
- 인신매매: 사람을 노예로 만들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람을 납치하거나 이동시키는 범죄 행위
- TVPA: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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