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SNS 플랫폼에 허위 정보 규제 벌금 제재 추진 > 세계

1. 호주 정부, 허위 정보 규제 벌금 부과하는 법안 발표
2. 법안에 따라 플랫폼은 허위 정보 확산 방지 조치 및 규제 기관 승인 필요
3. 허위 정보 유포 시 최대 수익의 5%까지 벌금 부과 예정
4. 자유롭게 공유한 머스크 CEO, "파시스트" 비난

[설명] 호주 정부는 허위 정보를 배포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플랫폼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익의 최대 5%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에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당 법안을 비난하며 파시스트로 묘사했는데, 이로 인해 호주 내 정치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내년 연방 선거를 앞두고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규제 기관: 특정 분야나 산업 등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정부 기관 또는 단체
- 수익: 어떤 활동이나 사업으로 얻는 이익
- 파시스트: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지칭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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