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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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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2 08: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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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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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의회에서 북한과 안보 조약을 맺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 발의.
2. 테러지원국 지정 시 무역 제재, 무기 수출 금지, 품목 수출금지 등 제재 조치 예상.
3. 법안은 외교와 일부 무역 분야를 예외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
4. 현재 테러지원국 지정된 나라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5. 의회의원들은 러시아의 북한 지원 및 방위 조약을 우려하며 법안 지지.

[설명]
미 의회에서 미국과 안보 관련 조약을 맺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역 제재, 무기 수출 금지, 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에는 외교와 일부 무역 분야에는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로 의회의원들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테러지원국: 테러리즘 활동을 지원하는 국가로 지정되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국가.
- 이중용도 품목: 미국의 제한 물품 수출 목록인 중요 방위용품을 비롯해 군사용도와 민간용도를 모두 가진 제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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