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 > 세계

1. 권도형씨가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로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 피해를 입혔다.
2.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씨의 미국으로의 인도를 승인하고, 권씨는 미국 대신 한국으로 송환을 선호했다.
3. 미국은 법을 병과주의적으로 적용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여년으로 낮다.

[설명]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씨가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씨의 미국 인도를 승인했으며, 권씨는 한국으로의 송환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형량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미국 송환이 확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테라·루나: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로,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태
- 병과주의: 범죄의 형량을 산정할 때 병과를 고려하여 처벌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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