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러시아를 북한과 군사동맹으로 지정법안 발의 > 세계

1. 미국 의회, 러시아를 북한과 군사동맹으로 지정하는 법안 발의
2.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규제와 소송권 획득 등 다양한 조치가 발동
3. 법안은 테러지원국에 상대적인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에 대한 제재 확대 목적
4. 의회는 러시아의 북한 핵무기 지원 우려를 제기
5. 미국 정부와 러시아 대응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도 동조

[설명]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이 러시아를 북한과 군사동맹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역 제재, 무기 수출 금지,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대외원조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되며, 미국인이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합니다.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은 국가의 핵 역량이 강화되면 자동으로 테러지원국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핵무기 지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테러지원국 : 테러리즘을 지원하거나 조장하는 국가로 지정되어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국가
2. 이중용도 품목 : 군사적 용도 외에도 시민용이나 상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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