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 > 세계

1. 일본 자민당이 이끈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참의원에서 통과되었다.
2. 개정 법률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의 티켓 구매자 공개 기준을 대폭 낮추고, 정책 활동비 공개 조치를 강화했다.
3. 그러나 정책 활동비 폐지와 헌금 금지는 법에 포함되지 않았고, 야당은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설명]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찬반 논의를 거쳐 참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핵심 내용은 법에 포함되지 않아 야당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야당은 추가 개선을 요구하며 정치자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파티(Party): 정치자금 모금 행사
- 정책 활동비(Policy Activity Funds): 국회의원이 공개적인 정책 활동 및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
- 헌금 금지(Fundraising Ban): 기업이나 개인이 정치 당체에 금전을 기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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