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AI 규제법' EU 승인, 2026년 전면 도입 > 세계

1.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 '인공지능(AI)법' 승인.
2. AI 활용 위험도에 따라 규제 수준 차등 적용.
3. AI 기술 활용 분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규제.
4. 위반 기업에 매출의 7%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5. AI 규제법이 EU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될 전망.

[설명]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법'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은 AI 기술을 활용하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 수준을 세분화하고, 인간을 뛰어넘는 범용인공지능(AGI)의 등장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마련되었습니다. AI 규제 수준은 금지 대상 AI, AGI 규제, 그리고 산업 및 공공 분야 활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매출의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 EU는 'AI 사무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AI 규제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인공지능(AI) :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판단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계에 인위적으로 부여한 기술.
- 범용인공지능(AGI) :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 과징금 : 법률 등에 따라 범죄자나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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