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과 한계 > 세계

1. ICC 검찰이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요구
2. ICC는 전범 및 집단학살 혐의로 국가 지도자들을 기소
3. ICC는 협박력과 집행 권한 없어 국제형사재판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함

[설명] ICC는 국제형사재판소로, 전세계에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가가 기소할 수 없을 때 수사하고 처벌하는 기관이다. 주목받는 이유는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요구로, 국제지도자들도 ICC에서 기소될 수 있는 점에 있다. 그러나 ICC는 체포와 실질적인 집행 권한이 없어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워한다.

[용어 해설] ICC(국제형사재판소) - 국제사회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해당 국가가 기소할 수 없을 때 개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유일한 상설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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