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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엑스에 최대 6% 매출 과징금 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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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4 08: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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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엑스에 최대 6% 매출 과징금 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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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집행위, 엑스가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예비조사 결과 공개
2. 엑스, 머스크 인수 후 인증 계정 정책 변경 논란
3. 집행위, 광고 투명성 요건 준수 부족·데이터 접근 권한 미제공 지적
4. 엑스 최대 6% 매출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 예고

[설명] EU 집행위가 엑스에게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엑스는 머스크 인수 후 인증 계정 정책 변경과 광고 투명성 요건 및 데이터 접근 권한 부족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최종 결과를 내리기 전에 엑스의 반론과 해명을 고려할 예정이며, 최대 6% 매출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이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EU의 제안을 이용자 발언 검열로 해석하며 공개적인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제하는 법
- 과징금 처분: 법률 위반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
- 인증 계정: 활동 주체의 신원이 확인된 공인 계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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