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교도소 과밀 해소 위해 가석방 기준 완화 > 세계

1. 영국, 현재 교도소 과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기준을 완화한다.
2. 중범죄를 제외한 수감자들의 가석방 기준을 형기의 50%→40%로 낮춘다.
3. 선고형이 4년 이상인 폭력범과 성범죄자 그리고 가정폭력범은 가석방에서 제외된다.
4. 약 5500명의 수감자가 조기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5. 교도소 수용 능력을 늘리기 위해 보호관찰 등 강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6. 정부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율은 낮아지지만 수감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설명]
영국 정부가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범죄를 제외한 수감자들의 가석방 기준을 형기의 50%에서 40%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5500명의 수감자가 조기 석방될 전망이며, 보호관찰 등 강화 조치를 통해 조기 가석방자들을 엄격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교도소 수용 능력 초과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계획된 증설 규모는 4400명이며, 증가하는 수감자 수를 고려해 교도소 수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교도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용어 해설]
- 가석방: 수감 중인 범죄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행동 개선을 보이면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석방되는 것
- 형기: 범죄자가 선고 받은 형량의 기간
- 중범죄: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는 범죄
- 보호관찰: 가석방된 범죄자를 엄격히 관찰하고 모니터링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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