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미 연방 대법원 결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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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3 00:25 댓글 0본문
1. 미 연방 대법원,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특권 인정 결정.
2. 바이든 대통령, 대법원 결정 반발 및 법치 훼손 주장.
3. 바이든, 미국인들의 판단으로 트럼프를 심판해야 한다 역설.
4.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특권 인정에 민·형사 재판 중단 요구.
[설명]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인정한 결정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반발하며 법치 훼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든은 대선에서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면책특권 인정으로 자신에 대한 민·형사 재판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면책특권: 공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률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권한
- 법치: 법률에 따라 행동하고 판결을 받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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