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메타에 새로운 법적 대응…‘유료 또는 동의’ 모델 강압 판단 > 세계

1. 유럽연합(EU)가 메타에게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이 강압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2. EU의 새로운 빅테크 규정인 DMA 규정 위반 시 최대 10%~20%의 과징금 부과 가능.
3. 메타는 규정을 지킬 것이라 밝힘.

[설명]
유럽연합(EU)는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의 '유료 또는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이 소비자에게 강압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U는 DMA 규정에 따라 메타에 최대 10%~2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메타는 이에 대해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DMA 규정: Digital Markets Act의 준말로, 디지털 시장 행동에 대한 빅테크 기업의 규제를 다루는 유럽연합의 법규입니다.
2. 과징금: 법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이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불법 행위나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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