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페이스북 메타 규제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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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2 02:22 댓글 0본문
1. 유럽연합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디지털 시장법 위반 의심으로 조사 중.
2. 메타는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출시 후 동의 모델에 대한 우려 지적.
3. EU 집행위원회가 구독 서비스가 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예비 견해 전달.
4. 메타의 결제나 동의 모델 때문에 사용자 개인 데이터 추적 우려.
[설명] 유럽연합이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조사 중이며, 메타가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를 출시한 후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 추적과 관련된 동의 모델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메타에게 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예비 견해를 전달하면서, 최종적으로 메타에게 최대 1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용어 해설]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이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과 사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유럽연합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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