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조 강화, 주한미군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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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2 00:26 댓글 0본문
1. 한미 공조 강화를 위한 2025 국방수권법안(NDAA) 마련
2. 주한미군 병력은 현 수준으로 유지,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3. 미 의회가 한국, 일본과 협력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증진하겠다는 계획 발표
4. 미 의회 요구에 따라 한일미 3국 간 국방 협력 증진 방안 보고
5. 대북 강경파 브라이언 마스트 대표가 미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선출
[설명]
한미 공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2025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미·일 3국 간 국방 협력 증진 방안을 요구하면서, 대북 강경파인 브라이언 마스트 대표가 미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2025 국방수권법안(NDAA): 미국의 국방 예산 및 사업을 제안하는 법률로, 내년 9월까지 적용됩니다.
- 확장 억제 공약: 핵우산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한국에 배치된 미군을 유지하고 관련 방어 능력을 확대하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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