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정부의 인신매매 인식 평가서 1등급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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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5 14:28 댓글 0본문
1. 한국 총리 등급 1등급으로 승격, 최소 기준 충족(외국인 강제노동 미흡)
2. 국무부, 188국 대상 인신매매 보고서 발간(3등급 북한 등)
3. 미국 등 33국가 1등급 지정, TVPA 기준 충족
4. 북한 22년 연속 최하등급, 정부 기동 인신매매|중국 강제노동 등
5. 일본 2등급 등급
[설명]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이 1등급으로 승격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해 33개국을 1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외국인 강제노동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또한 북한은 22년 연속 최하등급을 유지하며 인신매매 정책에 아무런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을 비롯한 188개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TVPA에 따라 매년 발간됩니다.
[용어 해설]
- 인신매매: 인간을 노동력이나 성적 서비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끌고가거나 이동시키는 행위
- TVPA(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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