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 제대 형량 선고, 미 결 병사 트래비스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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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1 20:23 댓글 0본문
1. 미국 병사 트래비스 킹이 북한으로 무단 월북한 끝에 불명예 제대하며 징역 1년 선고 받음.
2. 킹은 군 생활 불만족으로 탈영을 결심하며 법정에서 5개 혐의 유죄 인정.
3. 변호사는 킹이 모든 책임을 인정하나 1년의 구금이 평생 처벌이 될 것으로 우려.
[설명]
미국 병사인 트래비스 킹이 군 생활 불만족으로 북한으로 무단 월북한 끝에 불명예 제대하며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킹은 14건의 혐의 중 5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으며, 다른 혐의는 기각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킹이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나, 1년간의 구금이 그에게 평생 동안 견딜 처벌이 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탈영: 군인이나 국가에 대한 병무 의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탈출하는 행위.
2. 불명예 제대: 군에서 복무 중에 업무 불성실, 범죄 등의 이유로 제대 처리되는 것.
3. 유죄: 모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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