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 공급망 인권 보호 강화...한국 기업 영향은? > 세계

1. EU 의회, 기업의 공급망 인권과 환경 보호 강화하는 법안 통과.
2. 법안에 따라 인권 침해 또는 환경 오염 기업에 최대 매출의 5% 과징금 부과.
3. 한국 등 역외 기업은 4억 5천만 유로 이상 매출 시 실사 대상 될 예정.
4. 법 시행 이후 2029년부터 공개적인 실사 내용 요구.
5. 대규모 수출하는 한국 기업, 법 시행에 대비해야.

[설명]
EU 의회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에게 인권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 노동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에 어길 경우, 최대 전 세계 연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역외 기업은 4억 5천만 유로(한화 약 6,600억 원) 이상의 EU 매출 시 실사 대상이 되며, 법 시행 후 2029년부터는 실사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수출을 하는 한국 기업들은 법 시행에 대비하여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 과징금: 법률상 부과되는 벌금으로, 법을 어겼을 때 부과되어 벌금을 지불하게 되는 형태.
- 실사: 기업이나 단체의 정황, 경영상태 등을 조사하는 일련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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