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 여성 징집 확대 추진. 군 병력 부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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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0 20:27 댓글 0본문
1. 미국이 여성도 징집 대상으로 포함하는 새 국방수권법안 추진
2. 현재 모병제 시스템에서는 18∼25세 남성만 징집 대상이며, 여성은 복무 가능하지만 징집은 아님
3. 미국 인구의 1%만 군 복무하며 전체 모집 실적 목표 미달
4. 미 의회에서 여성 징집 논의는 2020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법정화되지 못함
5. 여성 징집 논의가 국방부 모병 어려움과 함께 재부각
[설명]
미국이 병력 부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여성도 징집 대상으로 고려되는 새로운 국방수권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모집제 시스템에서는 18∼25세 남성만이 징집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여성은 복무 가능하지만 의무적인 징집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작년 모집 실적에는 목표치 미달과 병력 충원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여성 징집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20년부터 있었으나 이를 법적으로 제정하는 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 군 징집 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군의 준비 태세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용어 해설]
- 징집: 병력을 모집하여 군 복무자로 선발하는 과정
- 모집제: 원하는 사람만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
- 국방수권법안: 군의 수립, 운영 및 장비 확보와 같은 군사적 사항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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