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C, 노동자 비경쟁 계약 금지…노동자 이직 자유 확대 > 세계

1. 미 FTC가 고용주가 노동자의 동종 업계 이직을 막는 '비경쟁 계약'을 무효화하는 새 규정을 제정.
2. 노동자의 이직 제한을 비판받은 비경쟁 계약은 미국인의 18%가 적용받고, 기술부터 미용, 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됨.
3. 바이든 대통령은 비경쟁 계약 금지로 노동자 3천만명의 이직 자유를 확대하고 총 연간 급여 3천억달러 인상 전망.
4. 노동계 단체들은 영업 기밀 보호와 노동자 교육·투자 등을 이유로 FTC 규정에 반대하며 소송 예고.

[설명]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비경쟁 계약'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도입한다. 비경쟁 계약은 노동자가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제한하여 급여 인상과 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받아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해 노동자의 이직 자유를 확대하고 총 연간 급여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계 단체들은 영업 기밀 보호와 노동자 교육·투자 등을 이유로 FTC의 새 규정에 반대하며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용어 해설]
- 비경쟁 계약: 고용주와 노동자가 서로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 (noncompete agreement)

[태그]
#FTC #비경쟁계약 #노동자이직 #바이든대통령 #노동자권익 #재계소송 #미국산업혁신 #노동자급여증가 #비경쟁규제 #비경쟁합의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