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씨, 미국 송환 막겠다는 항소...대법원에 비판 > 세계

1. 권도형 씨 측이 미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에 항소
2. 변호사들은 고등법원 결정을 비법이라며 법무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
3. 대법원이 최종심인데도 반복적인 송환 결정에 대하여 비판
4. 권 씨 측은 대법원의 판단이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

[설명] 권도형 씨가 한국 송환을 막기 위해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허가를 받은 고등법원 결정에 항소하였습니다. 권 씨 측은 대법원의 결정이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하며 범죄인 인도 결정이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 아닌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 범죄인 인도: 범행을 저질러 다른 나라에 인도하는 절차
- 유럽인권조약: 유럽의 인권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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