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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부' 피해자 후손,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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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1 14: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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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위안부 피해자 후손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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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위안부' 피해자 후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소송은 중국 최초의 '위안부' 피해자 민간 조사자가 이끌고 있으며 18명의 후손이 참여했습니다.
3. 이번 소송은 한국의 소송 결과를 참고하여 시작되었습니다.
4. 중국 법원은 일본의 소멸시효와 국가면제 논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위안부'문제연구센터 주임은 이번 소송을 통해 전쟁으로 남긴 문제의 추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명]
중국 '위안부' 피해자 후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18명의 후손들이 참여하며, 중국 최초의 '위안부' 피해자 민간 조사자인 장솽빙 소송단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소송은 한국 소송 결과를 참고하여 시작되었고, 중국 법원은 일본의 소멸시효와 국가면제 논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소송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전쟁으로 남긴 다양한 문제의 추적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위안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성노예로 사용했던 여성들을 일컫는 용어.
- 소멸시효: 법률상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송이나 그 외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하는 제도.
- 국가면제: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에 대한 재판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률 원칙.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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