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국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현황 합의 > 세계

1. 미 하원, 2025년 국방예산안(NDDA) 8952억달러 통과
2. 법안에는 한국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유지 등 내용 포함
3. 공화당, 다양성 후퇴와 낙태권 제약 내용 반발
4. 민주당과의 충돌 우려, 트럼프 발언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
5. 바이든 정부로 주한미군 감축 우려 축소

[설명]
미 하원이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DA)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미국의 국방 예산과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한국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유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공화당은 법안에 포함된 다양성 후퇴와 낙태권 제약 등에 반발하며 민주당과의 충돌 우려를 품고 있다. 미 의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줄어든 상황이다.

[용어 해설]
1. 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 미국의 국방 예산과 관련된 법안으로, 군사적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수준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2. 다양성 후퇴(Diversity retreat) : 다양성을 뒷걸음치거나 축소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법안에 다양성을 저해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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