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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예산법안 2025년도 가결, 주한미군 유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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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6 14: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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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방예산법안 2025년도 가결 주한미군 유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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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하원, 2025년도 국방수권법안 가결.
2.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포함, 217표 찬성.
3. 한미동맹 강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목표 지원.
4. 북한과 이란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응, 미군 보호 요구.
5. 더 나은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 계획, 2030년까지.

[설명]
미국 하원이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약 1조 2434억 원 규모의 예산이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법안은 한미동맹 강화와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목표를 지원하며,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해 더 나은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상·하원 각각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국방수권법안(NDAA) : 미국의 국방 및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 부서 및 기타 요원들을 지원하고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
- 장거리 탄도미사일 : 수천 킬로미터 거리까지 도달하는 미사일로, 고속 운행과 멀티플 워리드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음.
- 미사일 방어시스템 : 적의 공격을 미리 탐지하고 그것을 파괴하는 시스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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