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소셜미디어서 16세 미만 청소년 사용 금지 법안 통과 > 세계

1. 호주 하원이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 통과
2. 법안에 따라 플랫폼 개인 정보 활용 방지로 최대 5천만 호주 달러 벌금 부과
3. 상원도 법안 지지, 나이 증명 위한 디지털 신분증 제출은 불가
4. 앨바니즈 총리, 28일 의회 회기 말까지 법안 통과 목표
5. 플랫폼들, 처벌 전 1년 내 연령 제한 방안 마련 필요
6. 연령 확인 대체 방법 제시 요구, 통신부, 상원에 9월 30일까지 보고서 제출 명령

[설명]
호주 하원과 상원이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등 플랫폼이 미성년자의 계정 보유를 방지하지 못할 경우 최대 5,00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상원은 나이 증명을 위한 디지털 신분증 제출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고, 앨바니즈 총리는 법안을 오는 28일 의회 회기 말까지 통과시키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들은 처벌이 시행되기 전 1년 내 연령 제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연령 확인 대체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연령 확인 시범 사업: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테스트나 프로젝트
- 디지털 신분증: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디지털 형태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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