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 반자동 소총 연사 금지 조치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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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5 22:30 댓글 0본문
1. 미 연방 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을 금지한 조치를 폐기했다.
2. 대법원은 범프 스톡 사용이 강력한 의견 충돌을 가져다주는 문제로 지적됐지만, 결정했다.
3. 미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
[설명] 미국 연방 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을 금지한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이 조치는 2017년 발생한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것으로, 범프 스톡을 사용한 총격범이 대규모 살상을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시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 연방 대법원은 범프 스톡 사용이 두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다수 결정을 통해 반자동 소총의 연사 금지 조치를 폐기했습니다. 이 결정은 총기 안전 규정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범프 스톡(bump stock) :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속사격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2. 대법관 : 법원의 판사로서, 대부분의 연방 범죄 사건과 민사 소송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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