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 '범프 스탁' 금지 정책 폐기…총기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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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5 18:29 댓글 0본문
1. 미국 연방 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을 가능하게 하는 '범프 스탁' 금지 정책을 폐기했다.
2. 범프 스탁은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때 주목받았으며, 이 장치는 반동 에너지를 이용해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3. 대다수 의견은 범프 스탁이 불법 기관총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일부 대법관들은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범프 스탁 금지를 촉구했다.
4.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안전을 강조하며 범프 스탁 금지와 공격용 무기 제한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설명]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전에 트럼프 정부 당시 '범프 스탁'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6대3의 의견으로 폐기했다. 범프 스탁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로,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에서 범인이 이를 사용해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이 많은 논란이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의견에서는 범프 스탁은 총기 연사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뿐으로 불법 기관총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일부 대법관들은 범프 스탁 금지를 촉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성명을 내고 총기 안전을 강조하며 해당 정책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용어 해설]
- 범프 스탁: 반자동 소총에 장착되어 자동 연속사격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반동 에너지를 이용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고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이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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